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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정보/기타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2년

by moneyback 2021. 1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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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에 적용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고 자격요건, 혜택,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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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란?
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~50% 이하로,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

 

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네 종류로 나누어집니다. 이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가 4가지 지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마다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 

 

자격요건

 

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가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.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조회 바로가기

 

 

총소득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자격에 해당합니다. 

 

'소득인정액'= 소득평가액+ 재산의 소득환산액 

 

 

생계급여

  • 중위소득 30% 이하 
  •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가구 소득과 중위소득 30% 차액을 받습니다.

의료급여

  • 중위소득 40% 이하
  •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주거급여

  • 중위소득 46% 이하
  • 임차료 지원 및 주택 개보수 지원 등

교육급여

  •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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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 50%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유치원~고등학교까지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대상입니다.

 

이외에도 코로나 19이후 더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혜택들이 존재했습니다. 

 

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기

 

기초생활수급자 해당하는 분들은 주소상 동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또한 본인의 수급 급액이 얼마 정도인지 몇몇 항목 등을 기입하여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. 

 

신청 및 수급 금액 예상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👉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바로가기

 

👉내 지원금액 계산하기

 

 

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신청 후 한달~세 달 정도 소요되고,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통보받습니다.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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